국제보건 | 디지털헬스·고령친화

한국, APEC 5개년 보건협력 로드맵과 건강한 고령화 의제 주도

한국은 2026~2027년 APEC 보건실무그룹 의장경제로서 8월 23~26일 중국 다롄에서 열리는 제2차 회의와 스마트 에이징 워크숍에 참여합니다. 회의에서는 「HWG 전략계획 2026~2030」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AI를 활용한 일차보건의료, 스마트 에이징, 보건안보를 논의하며, ‘모두를 위한 뇌건강 아시아·태평양 공동 이니셔티브’와 「APEC 건강한 고령화 행동계획 2026~2030」이 승인됐습니다.

의미: 의료AI, 장기요양, 뇌 건강, 의료기술평가와 고령친화산업이 하나의 국제 협력 의제로 결합되고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08.22. · 보도자료 목록 바로가기

정책·규제 | 의약품

의약품 변경 절차는 간소화하고 회수·AI 광고 관리는 강화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사전검토 적합 품목의 변경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위해의약품 회수계획서 제출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문가가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금지 근거와 임상시험용 의약품 GMP 국제조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의미: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와 안전·디지털 마케팅 책임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규제개편입니다.

확인 필요: 현재 확정 규정이 아닌 입법예고안이며, 의견수렴 기한은 2026년 10월 21일입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8.21. · 원문 바로가기

산업·R&D | 신약개발

국가신약개발사업 지원 기술이전 19조 원…2030년 이후 연속성 논의 제기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인터뷰에 따르면 2021~2025년 1단계 사업에서 기술이전 50건, 임상시험계획 승인 72건, 희귀의약품 지정 15건, 신약 승인 3건 등 140건의 성과를 냈습니다. 2026년 8월까지 사업단 지원과제의 기술이전 누적 계약규모는 약 19조25억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의미: 초기 연구지원이 임상과 기술이전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확인되는 한편, 2030년 사업 종료 이후 지원체계의 연속성이 정책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과 제안 구분: 재단의 공공기관화·존속은 사업단장의 제안이며 확정된 정부 방침은 아닙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2026.08.23. · 원문 바로가기

의료기기 | 급여·시장진입

일부 선별급여 의료기술의 적용일·평가주기 조정 의견수렴

보건복지부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24일까지 수렴합니다. 개정안은 비타민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의 전동식 세절기, 스프린트(ONE STEP TYPE),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등의 적용일·평가주기·평가완료 차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의미: 선별급여 재평가 시점은 의료기술의 임상근거 축적, 가격·급여 유지와 시장접근 전략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2026.08.21. · 원문 바로가기

보건의료서비스 | 예방접종 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마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전에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1회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하며, 재심위원회가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 기준 등을 적용해 다시 심의합니다.

의미: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며, 재심 기회가 보상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2026.08.21. · 보도자료 목록 바로가기